미 연방 항소법원, 트럼프 대통령의 4억 달러 규모 백악관 연회장 건설 중단 명령

핵심 요약 (3줄)

• 미 연방 항소법원이 의회 승인 없이 진행된 4억 달러 규모의 백악관 연회장 건설 프로젝트를 중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재판부는 대통령이 백악관의 근본적인 구조를 변경하려면 의회의 허가가 필요하며, 대통령은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시설이 안보상 필요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으며, 법원은 14일간의 상고 유예 기간을 부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