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의 신차 '킬 스위치' 의무화, 공화당 의원이 폐지 법안 발의

AI 심화 요약

공화당 스콧 페리 하원의원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차량 원격 정지 장치 의무화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신차에 운전자의 음주 및 이상 운전 여부를 감시하고 필요시 시동을 차단하는 기술 탑재를 강제합니다. 페리 의원은 이 법이 개인의 자유와 헌법상 사생활 보호 권리를 침해하며, 불필요한 기능 추가로 차량 가격을 상승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운전자를 감시하고 차량을 통제하는 대신 소비자가 차량 사양을 선택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법안을 통해 해당 의무를 전면 철회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