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제초제 '암 유발 위험' 관련 바이엘 대상 수천 건의 소송 기각

AI 심화 요약

미국 연방대법원은 6월 25일 제초제 라운드업이 암을 유발한다는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조사 바이엘을 상대로 제기된 수천 건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7대 2 판결로 내려진 이번 결정은 연방 환경보호청이 해당 제품을 승인할 당시 암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제조사가 연방 규정을 준수했다면 주법에 근거한 경고 의무 위반 소송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로 바이엘은 글리포세이트 성분 관련 소송 부담을 크게 덜게 되었으며, 향후 관련 소송이 상당 부분 제한될 전망입니다. 바이엘 측은 이번 결정을 환영했으나, 일부 보건·환경 단체는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엘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농약 사용 규제 완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소송이 이어질 경우 바이엘이 농업용 제품 판매를 중단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어 식량 공급망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