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법원 내 체포 정책 전국적 금지

핵심 요약 (3줄)

•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이민법원 내에서 이민자를 체포하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전국적인 집행 정지 명령을 내림. • 법원은 해당 정책이 이민자들의 법원 출석을 위축시키고 적법 절차를 방해하며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함. •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법원이 공포의 장소가 아닌 정의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