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강제로 머리카락이 잘린 라스타파리교 수감자의 교도관 고소 불가 판결

핵심 요약 (3줄)

• 미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으로 머리를 기르는 라스타파리교 수감자가 교도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함 • 다수 의견은 관련 법률상 교도관 개인에게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유지함 • 대법관들은 종교적 권리 침해 여부와 별개로,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근거로 판결을 내림